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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리스트 테이블 - 번호,연도,제목,조회수,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번호 연도 제목 조회수 파일
23 2023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693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pdf
22 2023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고시 마련_(광양시편) 158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고시 마련(광양시편).zip
21 2023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으로 사용편의 증진_(강원특별자치도편) 115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으로 사용편의 증진(강원특별자치도).zip
20 2023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광주광역시편) 102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광주).zip
19 2023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서울특별시) 137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서울특별시).zip
18 2023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주편) 102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주).zip
17 202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_(성남시편) 138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_(성남시편).zip
16 2023 식품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전 사전심사청구 고지_(양주시편) 116 식품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전 사전심사청구 고지_(양주시편).zip
15 2023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_(고양시편) 106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_(고양시편).zip
14 2023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능동 관여_(부천시편) 117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능동 관여_(부천시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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