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번호 | 연도 | 제목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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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23 | 지방규제혁신 홍보영상 | 8 | |
23 | 2023 |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1290 |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pdf |
22 | 2023 |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고시 마련_(광양시편) | 281 |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고시 마련(광양시편).zip |
21 | 2023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으로 사용편의 증진_(강원특별자치도편) | 199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으로 사용편의 증진(강원특별자치도).zip |
20 | 2023 |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광주광역시편) | 200 |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광주).zip |
19 | 2023 |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서울특별시) | 212 |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서울특별시).zip |
18 | 2023 |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주편) | 194 |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주).zip |
17 | 2023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_(성남시편) | 246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_(성남시편).zip |
16 | 2023 | 식품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전 사전심사청구 고지_(양주시편) | 202 | 식품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전 사전심사청구 고지_(양주시편).zip |
15 | 2023 |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_(고양시편) | 194 |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_(고양시편).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