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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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분류 자동차관리법 요청기관 경상남도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12-23
회신일자 2021-12-23
조회 487
파일

■ㅇ 회신일자: 21.12.23.

■ㅇ 질의내용: 자동차 견인장치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자전거캐리어 및 토우박스의 외부장치용 번호판 발급 여부

■ㅇ 답변내용: 자동차에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보조적재함, 자전거캐리어 등을 연결장치에 설치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5(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