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번호판 훼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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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5-26 |
| 회신일자 | 2022-05-26 | ||
| 조회 | 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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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2.05.26.
■ㅇ 질의내용: 등록번호판 봉인을 훼손하여 특정번호가 나올때 까지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회신내용: 자체 번호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권고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38(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