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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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업자 대리날인
분류 자동차관리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08-31
회신일자 2021-08-31
조회 480
파일

■ㅇ 회신일자: 21.08.31.

■ㅇ 질의내용: 매매업자가 양도행위위임장을 제출하면 양도증명서 양도인 날인 란에 매매업자의 도장을 날인해도 되는지 여부

■ㅇ 답변내용: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어 위임장이 있는 경우 양도인 날인 란에 대리인(매매업자)의 도장을 찍어도 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435(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