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법원경매 취하접수증명원 관련 | ||
|---|---|---|---|
|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5-30 |
| 회신일자 | 2022-05-30 | ||
| 조회 | 507 | ||
| 파일 | |||
■ㅇ 회신일자: 22.05.30.
■ㅇ 질의내용: 법원에서 발급한 법원경매취하접수증명원으로 자동차 강제이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ㅇ 회신내용: 접수증명원만으로는 어려우며 법원의 결정서를 받고 처리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376(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