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말소등록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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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12-06 |
| 회신일자 | 2021-12-06 | ||
| 조회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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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1.12.06.
■ㅇ 질의내용: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ㅇ 답변내용: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법정대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532(202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