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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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1-05 |
| 회신일자 | 2022-01-05 | ||
| 조회 | 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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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2.01.05.
■ㅇ 질의내용: 운행정지 후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된 정기검사기록을 운행한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ㅇ 답변내용: 소유자가 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3(202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