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고액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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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9-23 |
| 회신일자 | 2021-09-23 | ||
| 조회 | 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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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신일자: 21.09.23.
■ㅇ 질의내용: 고액 체납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해제 여부
■ㅇ 답변내용: 고액 체납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용자가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으며 체납금 확보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897(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