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공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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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9-02 |
| 회신일자 | 2021-09-02 | ||
| 조회 | 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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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1.09.02.
■ㅇ 질의내용: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공탁처리 및 소액인 경우에도 공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ㅇ 답변내용: 공탁수수료가 잔액보다 적을경우 공탁을 안해도 되지만 잔액이 발생할 경우 비록 소액이라도 공탁을 해야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490(2021.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