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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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11-03 |
| 회신일자 | 2021-11-03 | ||
| 조회 | 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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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1.11.03.
■ㅇ 질의내용: 무단방치 소유자가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사망한 경우 처리방법
■ㅇ 답변내용: 수감중이라면 소유자와 가족에게 행정절차 안내 후 처리, 상속자를 알수 없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787(2021.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