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방치차량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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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11-09 |
| 회신일자 | 2021-11-09 | ||
| 조회 | 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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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1.11.09.
■ㅇ 질의내용: 소유자는 장기간 병원에 있고 방치행위자는 알수 없는 경우
■ㅇ 답변내용: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주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27(202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