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21.9.28.

■ 질의내용: 자동차매매업자의 심한 감가 행위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소유주로부터 매입시 심한 감가를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계약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음

 ○ 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명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5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에 해당할 수 있어 부적절함

 ○ 동 사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계약당사자간 민사 문제로 불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002(202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