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전세버스 관련 법령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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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10-18 |
| 회신일자 | 2021-10-18 | ||
| 조회 | 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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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1.10.18.
■ㅇ 질의내용: 전세버스 양수양도 신고수리 통보일
■ㅇ 답변내용: 신고서가 접수되고 심사를 거쳐 등록수리를 통보한 날이 매수한 날이 기준일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417(202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