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소유권 경정등록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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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12-06 |
| 회신일자 | 2021-12-06 | ||
| 조회 | 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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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1.12.06.
■ㅇ 질의내용: 자동차 신규등록시 신청인의 착오로 소유권을 잘못 등록된 경우 이를 경정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답변내용: 해당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정등록 신청사항이 타당할 경우 경정등록 수리가 가능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531(202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