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신규등록시 대리인 위임여부, 신차등록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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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4500000000 |
| 요청기관 | 4500000000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3-22 |
| 회신일자 | 2021-03-22 | ||
| 조회 | 443 | ||
| 파일 | |||
■ㅇ 회신일자: 21.03.22.
■ㅇ 질의내용: 신규등록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차인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판매업자인지 아니면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인지
■ㅇ 답변내용: 대리인도 신규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임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55(202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