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4.1.22.

■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의 건축(재축,개축)시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 위 질의 "가"의 건축물의 증축 시 기존 건축물(개축한 건축물)이 관습상 도로(사유토지 점유)와는 접하나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 건축법령 상 도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질의 "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재축,개축포함)행위 시 개발제한구역 법령 및 건축법령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증축시 건축법상 도로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368(20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