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일시 : ‘17.05.19.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서 철거되는 건축물을 송파구 방이동 또는 송파구 어느곳이라도 신축(이축)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군∙구와 인접한 시∙군∙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이란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와 맞닿아 있는 읍∙면∙동(인접 시∙군∙구) 지역을 의미합니다.
 ○ 상기규정에 따라 질의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서울시 강동구와 맞닿아 있는 송파구 방이동에 신축(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나, 송파구인 경우라도 강동구와 맞닿아 있지 아니한 동으로의 신축(이축은)은 불가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49(201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