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의 설치
분류 개발제한구역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3-02
회신일자 2017-03-02
조회 398
파일

■ 답변일시 : ‘17.03.02.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부속시설로 에어돔 설치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및 같은표 제5호아목에서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57(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