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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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3-02 |
| 회신일자 | 2017-03-02 | ||
| 조회 | 398 | ||
| 파일 | |||
■ 답변일시 : ‘17.03.02.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부속시설로 에어돔 설치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및 같은표 제5호아목에서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57(2017.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