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17.09.07.

■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유예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과유예 금액을 소급하여 부과해야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더 이상 유예조치 없이 이행강제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동안 부과하지 아니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사항으로 봄.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4915(201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