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동별 대표자 선거 당선자 결정방법
분류 공동주택관리법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10-23
회신일자 2015-10-23
조회 338
파일

■ 회신일자 : 15.10.23.

■ 질의내용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투표결과 다득표자가 2명(득표수 동일)인 경우 당선자 결정방법은(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최고 득표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규정)

■ 답변내용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1호), 질의와 같이 다득표자가 같은 득표수일 경우의 당선인 결정은 주택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 주택건설공급과-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