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7.06.19.

■ 질의요지 1. 미조성 공원부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내용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도시공원이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므로, 2. 아직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