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7. 5. 30.

■ 질의내용
 ○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또는 비공원시설에 공공기여시설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투자비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별표2] 제안서 평가(심사)표 주6)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내용
 ○ 우리 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도시공원 및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평가표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가이드라인 1-1-1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시설인 점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2954 경상남도 창원시/국토교통부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