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일시 : ‘16.01.12.

■ 질의내용
 ○ 5만제곱미터 이하 1,000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공원의 확보기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할지라도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