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의 범위
분류 공원녹지법 요청기관 경상북도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12-03
회신일자 2015-12-03
조회 336
파일

■ 회신일자 : 15.12.03.

■ 질의내용
 ○ 이륜 이상의 동력장치에 세그웨이가 포함되는 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5호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이륜 이상의 세그웨이는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63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