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20. 10. 8.

■ 질의요지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실효)로 사업계획승인 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었던 공원, 도로,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ο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변경허가신청은 기존 건축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예정시설이 해제되어 적용할 기반시설이 없어진 경우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는 종전 허가 시 인정했던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ο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해제로 인한 건축허가 등의 행정행위 실효 여부에 대하여는 변경내용․사유, 향후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및 건축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ㅇ 건축정책과-8535호(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