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7. 1. 9.

■ 질의내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1-5-3-2.(5)③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도 10%범위 내 조정이 가능한지여부

■ 답변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종류를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 지침 1-5-3-2.(5)③에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 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선행적으로 변경 하거나 국토계획법 제35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