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7. 4. 13.

■ 질의요지 1. 가스식 의류건조기의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연통을 발코니에 설치하면서 인접한 세대가 피해(폐가스, 소음)로 인한 철거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세대의 의사에 반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인 동의(결의)가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18조 규정의 입법취지와 상충여부, 상충시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 답변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인접세대의 민원 등을 고려 하고 동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3597호(201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