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2014.7.28.

■ 질의요지 철도시설 안전을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광산 채굴을 위한 발파의 제한이 필요하고 그 결과 채굴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보상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철도시설 안전을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광산 채굴을 위한 발파의 제한이 필요하고 그 결과 채굴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보상 여부 등은 광산법 등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귀 공단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4765호(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