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2016.12.9.

■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승인통보(2016.6.28.) 후 관보에 고시(2016.7.4.)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법률 제13677호, 2015.12.29.>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정된 법률 시행(2016.6.30.) 전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이 되었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9860(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