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판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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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8-22 |
| 회신일자 | 2014-08-22 | ||
| 조회 | 333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4.8.22.
■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2014. 7월 손실보상 추진 중 무허가 건축물(89.1.24 이전 건축) 소유자를 A로 추정하고 있었으나, 소유자 A가 소유권 이전(2013.10.22. 매매계약)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며(2014.7.30), 정당한 소유자는 B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할 경우 정당한 소유자는 누구인지?
■ 답변내용 지장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5255호(2014.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