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7. 3. 8.(국토교통부), 17. 6. 1.(법제처)

■ 질의내용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없이 개인토지를 현황도로로 장기간에 사용하고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잔여지도 보상하여야 하는지 및 현황도로 외의 남은 토지 부분을 잔여지로 볼 수 있는지? ​

■ 답변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잔여지에 대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54(2017. 3. 8.),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692(201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