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17.2.10.

■ 질의내용
 ○ 문화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님
 ○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에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 참조)하고 수용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라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3(20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