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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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보상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0-26 |
| 회신일자 | 2016-10-26 | ||
| 조회 | 351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10.26.
■ 질의요지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 여부에 대한 사항
■ 회신 내용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판단？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토지정책과-8704(201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