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ATV 사륜형 이륜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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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4-01 |
| 회신일자 | 2022-04-01 | ||
| 조회 | 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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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2.04.01.
■ㅇ 질의내용: ATV 관련 지자체가 영업자에 대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회신내용: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는 신고할 수 없음 차동장치가 있는지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136(2022.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