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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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4200000000 |
| 요청기관 | 4200000000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5-24 |
| 회신일자 | 2022-05-24 | ||
| 조회 | 608 | ||
| 파일 | |||
■ㅇ 회신일자: 22.05.24.
■ㅇ 질의내용: 신규등록 당시 중형으로 분류된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하여 소형으로 변경될 경우 경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ㅇ 회신내용: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으로 처리해야 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3293(2022.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