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7.11.07.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목욕장을 포함한 복지회관을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9)에 따라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시설인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