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 일반현황
관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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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평가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주요시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2021년('20년 실적) 합동평가지표
2020년('19년 실적) 합동평가지표
지방규제혁신 관련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중 자주 찾는 법령 순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