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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지방 규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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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제 37조
분류 식품위생법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등록일 2020-07-26 조회 3257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조회 3257
파일
□ 회신일자: ’19.9.6.

□ 질의내용: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한 경우 식품위생법의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 행위에 해당 여부

□ 답변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영업을 한 경우 무신고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 됨.

□ 관련 공문 근거
○ 식품안전정책과-9014(2019. 9.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