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통합검색
알림마당 법령 유권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옥외광고물관련 질의 답변 요청 회신
분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요청기관 경기도
등록일 2020-07-27 조회 6377
요청기관 경기도
조회 6377
파일
□ 회신일자 : ’20.05.28.

□ 질의내용
○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별표4]의 표시방법에 위배하여 설치된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의 위법사항 여부
○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별표4]의 표시방법에 위배하여 설치된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의 관리자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이 고시 [별표4]의 간판의 표시가능 층수에 따르면 입체형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광교지구 보통지역은 2층 이하임
※ 현 질의사항은 광교지구 보통지역 3층에 설치된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간판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 및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것임

□ 답변내용
○ 법제처 법령해석(16-0581, 2016. 10. 24.)에 따르면, 허가 신고의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또는 시.도 조례에
규정된 표시방법을 위반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허가?신고의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을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강화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인 벽면 이용 간판 등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에 규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등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해석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120(2020.05.28.)